내년이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어느덧 30년이 된다. 한 세대라는 시간이 지난 즈음, 한·중관계를 성찰할 때가 됐다. 특히 중국은 과연 한국 안보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이다.
왜냐면 한·중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국력의 비대칭성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부상으로 우리의 안보 역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심심치 않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역내 자유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세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여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안보분야에서 한·중관계의 변곡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태전략’과 ‘쿼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의 동의를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신봉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가치와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를 불가분한 것으로 스스로 각인하고 있다.

우리의 이분법적 전략사고 무용론

중국의 세 가지 내재적 안보실체

중국의 세 가지 대외적 안보실체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