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남북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을 고려한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남북 간의 단기적 협력 아이템 자체를 찾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이 처해 있는 ICT분야의 구조적 상황이나 지정학적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남북 ICT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분야의 구조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이 선택한 사례는 미중 ICT경쟁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경쟁은 이 분야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미래 글로벌 패권의 향배까지도 엿보게 할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게다가 미중 ICT경쟁의 전개는 장차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을 형성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미중 ICT경쟁의 와중에 생성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ICT 분야의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변동, 그리고 그러한 틈새에서 모색할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Ⅰ. 머리말

Ⅱ. 미중 ICT경쟁, 구조의 변동?
1. 미중 기술경쟁: 반도체, 5G, 인공지능
2.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
3. 미중 표준 및 매력 경쟁의 세 층위
1)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경쟁
2)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플랫폼 경쟁
3)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경쟁

Ⅲ. 북한 ICT현황, 기회의 탐색?
1. ICT 인프라와 하드웨어 기기 층위
1) 이동통신과 인터넷
2) CNC화, 태블릿 PC, 스마트폰
2.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층위
1)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증강현실
2)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3.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층위
1) 소셜 미디어, 동영상 서비스
2) 한류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Ⅳ. 남북 ICT협력의 지정학적 변수
1. 미중 사이버 동맹외교와 규범경쟁
1) 동맹·외교와 규범·가치의 플랫폼 경쟁
2) 분할인터넷(Splinternet)의 세상?
2. 유엔 제재와 다자간 수출통제 분야
1)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ICT 분야
2)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 바세나르 협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