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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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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워킹페이퍼
권호사항 (18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ICT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황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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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향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관련 인프라 정책을 북한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분석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ICT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ICT 산업 논의와 정책은 국가전략 내에서 비교적 의미가 있으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ICT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사이버전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ICT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측면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특히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등의 개념을 제시해 왔다. 김정일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북한은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과 산업의 일체화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는 우리식의 경제발전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진규 2019-05-03). 북한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는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해 작동하는 공작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온나라 CNC화’를 강조하며 지능화 공작기계를 통한 제조 정밀도 제고를 꾀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ICT 인프라 국가전략 기조

Ⅲ. 북한의 ICT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화’

Ⅳ. 북한의 ICT 인프라 정책: 조직과 인력

Ⅴ. 북한 ICT 산업 및 남북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