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서 얻는 중요한 시사점은 기술발전은 정치경제학적 동력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이며, 특히 기술이 통치의 효과적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디지털 기술로 인해 통치 수단으로서의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 개인의 행태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선통신 플랫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국가의 사회통제 및 감시 능력의 고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식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지배세력의 체제유지 및 북한경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무선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ICT기술을 지배하려고 할수록,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디지털(무선통신) 생태계의 양상이 남한과 질적으로 다르며, 협력의 지점을 찾기 어렵거나 협력의 시너지를 찾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선통신 산업이 체제 유지 및 시장통제라는 이중 목표에 의해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간 상호윈윈하는 협력의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2절은 북한의 ICT산업의 발전사를 다루고 무선통신서비스의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 3절은 무선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 절에서 앞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 ICT 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북한에서 ICT 산업의 위상 및 발전

III. 무선통신의 정치경제

IV.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