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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

The Issues and New Approaches to North Korean Local Provocations

상세내역
저자 안광수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9(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4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Local Provocation   #Alliance   #Deterrence   #Strategy   #안광수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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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전면전이라는 대안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은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는 면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면전은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통하여 전쟁수행능력을 한층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결국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지도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은 국지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사이에 협의한 공동대응계획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의지를 시현하여야 한다. 억제가 실패할 경우,한국군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여야 한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왔을때마다 한국군은 선언적 경고를 통하여 한국군의 대응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왔다. 억제를 위한 의사전달은 이제 선언전 경고가 아닌 행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방장관의 선언처럼 국지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국지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완전하게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적 경고보다는 행동을 통한 우리의 능력과 의지의 전달, 이를 통해서만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도발이나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