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전면전이라는 대안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은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는 면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면전은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학술논문]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정책 2012년 추진형황을 분석하고 201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국방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정립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위협과 지역 해양분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였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일본과도 역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해양 및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관계가 노정되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미사일 지침의 개정 등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타결하였다. 국방은 국방개혁 2012-2030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2013년
[학술논문] 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From Qiutong cunyi (求同存異) to Yizhong qiutong (異中求同)
This essay argues that notwithstanding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ir 20-year relations, Seoul and Beijing remain divergent over a host of concrete and long-term policy issues. While their causes are many and interconnected, they are based on the working principle of qiutong cunyi (求同存異), meaning “seeking commonalities while setting aside the differences” or reaping the “low-lying
[학술논문] Korean 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Evolving Perceptions and Upcoming Challenges
...the midst of the Cheonan sinking and the Yeonpyeong Island shelling further contributed to the rise of such concern. As the interactions grow in the future, South Korea and China will face challenges in seven areas: trade/commercial frictions, historical disputes, clashes of values and norm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Korea-US alliance, territorial disputes, and Korean reunification.
[학술논문] The Korea-US Alliance as a Source of Creeping Tension: A Korean Perspective
South Korea’s alliance strategies for the past several years have demonstrated that Seoul has a strong desire to maintain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to accommodate the US requests to transform the alliance.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flexible use of US forces in Korea and increas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developing antimissile shields. South Korea’s strateg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