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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의 발전방향: 작전적 임무수행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Style Three-Axis System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ocusing on Operational Mis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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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성명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7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   #KAMD   #KMPR   #ISR   #유성명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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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한 ‘핵 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는 등 한반도 내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선제 탐지/타격(킬 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KAMD), 응징 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ISR 역량의 한계, 고고도 요격의 제한, 신형 위협(극초음속·변칙 궤도)의 증가 그리고 정치·외교적·법적 제약 등 실전 적용에 어려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한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