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한 ‘핵 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는 등 한반도 내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선제 탐지/타격(킬 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KAMD), 응징 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ISR 역량의 한계, 고고도 요격의 제한, 신형 위협(극초음속·변칙 궤도)의 증가 그리고 정치·외교적·법적 제약 등 실전 적용에 어려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한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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