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핵보복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킬체인과 ‘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 기능하지 못하며, 탐지기능도 미국의 정찰감시능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MPR이 보장되지 않는 한, 킬체인도 북핵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KMPR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미국의 핵억제능력을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킬체인은 실시간 대 목표물 포착과 타격이 가능한 ‘킬웹’으로,
KAMD는 미국과의 MD협력 강화를 통해 요격의 빈틈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