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간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포대의 한반도 배치가 합의된 이후,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 분명 사드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정책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논쟁의 출발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임.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의 무기화’와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전력 증강에 올인 하고 있음.

❍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최대 40개의 핵무기와 1,000여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북한은 아직까지 핵탄두 소형화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나, 가까운 미래에 이 모두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