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우리의 비상한 대비와 대응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2022년부터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몰입하고 있고, 2023년에 들어서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선보임으로써 선제공격 능력을 증강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유럽의 순서로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짐에 따라 피로감에 의하여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 대핵(對核) 전략인 ‘3축체계’도 실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작전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워싱턴선언’으로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8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출범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전략원자력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 Kentucky)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1 그러나 북한은 워싱턴선언 이후에도 ‘화성-18형’ ICBM은 물론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2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시위하고 있다. 즉, ‘워싱턴선언’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전술핵 재배치 등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억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사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우리를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주고 받은 친서를 통해 “현재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남한 군대는 내 군대의 적수가 아니다, 남한 군대는 내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3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역시 2022년 4월 3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국방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 관련 발언을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4 미국의 핵전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격전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공포를 가지게 되어야 진정한 억제가 가능하다.
결국 북핵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축체계 가운데 공세적 성격을 지닌 ‘킬체인(Kill Chain)’과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KMPR은 ‘워싱턴선언’의 정신을 살려 미국의 핵보복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킬체인과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 기능하지 못하며, 탐지기능도 미국의 정찰감시능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MPR이 보장되지 않는 한, 킬체인도 북핵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KMPR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미국의 핵억제능력을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킬체인은 실시간 대 목표물 포착과 타격이 가능한 ‘킬웹’으로, KAMD는 미국과의 MD협력 강화를 통해 요격의 빈틈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KMPR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결합하여 북한의 핵공격시 핵보복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3축체계는 독자적인 전력보다는 북핵 억제를 위한 동맹전력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것이 최적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더욱 확실한 확장억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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