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즉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가 배치된 지 올해로 7년을 맞이했다. 사드는 북핵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한반도 남부의 전략적 후방을 보호하는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드는 한때 한미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不) 정책’을 중국에 약속하면서 사드 포대의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며 실질적으로 운용을 방해해왔다.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매번 임시적 조치만이 취해졌을 뿐 방치는 지속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부터 사드 기지의 운용은 정상화되어, 현재 성능개량을 거친 후 운용되고 있다.
이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사드를 보완·대체하는 국산 요격체계(L-SAM2)를 서둘러 개발·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사드의 요격 범위에서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간의 탐지 및 추적체계 정보 공유에 더하여 사드 포대의 수도권 추가배치 등 한미 간 통합된 MD 구축을 더욱 긴밀히 강화해야 한다.

사드 배치의 연혁과 현황
- 사드의 배치와 가동
- 사드 운용 방해와 정상화
사드 운용의 한계와 쟁점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