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사드(THAAD)의 배치 현황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의 함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매번 임시적 조치만이 취해졌을 뿐 방치는 지속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부터 사드 기지의 운용은 정상화되어, 현재 성능개량을 거친 후 운용되고 있다. 이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사드를 보완·대체하는 국산 요격체계(
L-
SAM
2)를 서둘러 개발·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사드의 요격 범위에서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간의 탐지 및 추적체계 정보 공유에 더하여 사드 포대의 수도권 추가배치 등 한미 간 통합된 MD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