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킬체인·KAMD·KMPR ‘3축 체계’ 구축…北 도발·위협 강력 방어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국경 간 공습을 레바논에서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행히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의 발전방향: 작전적 임무수행을 중심으로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한 ‘핵 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는 등 한반도 내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선제 탐지/타격(킬 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KAMD), 응징 보복(<em>KMPR</em>)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ISR 역량의 한계, 고고도 요격의 제한, 신형 위협(극초음속·변칙 궤도)의 증가 그리고 정치·외교적·법적 제약 등 실전 적용에 어려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한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위논문] 북한 핵 위협수준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deterrence, conditional nuclear rental, tactical nuclear redeployment and NATO-style nuclear sharing by threat level. The three-axis system subdivided the order of increasing the response strength into <em>KMPR</em>, KAMD, Kill-Chain. As for the deterrence measures by threat level, 9 deterrence measures were proposed by the 3×3 matrix. The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threat level is that nuclear capability is...

[학술논문] 사이버킬체인에 기반한 사이버 방어체계 발전방안

2016년 10월 최근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3K 개념에 의한 단계적 응징계획을 발표하였다. 3K란 1단계로 북한이 도발징후를 보이면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킬체인으로 제거하고, 2단계로 제거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KAMD로 요격한 뒤, 3단계로 도발한 북한 지도부를 대규모로 응징 보복하는 <em>KMPR</em>을 포함한 계획이다. 여기에서 1단계 작전인 킬체인의 개념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아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서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320, 625 사이버공격과 한수원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학술논문] 해상기반 <em>KMPR</em> 전력발전 방향 : 합동화력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서 해상기반 대량응징보복(<em>KMPR</em>)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통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반 억제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이러한 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합동화력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합동화력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초기 타격에서 생존해 대규모 정밀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 초기 공세와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해상 기반 전력 중심의 전략적 자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특히 합동화력함이 응징적 억제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서 기여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em>KMPR</em>)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정부의 ‘3축체계’ 개념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 대신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em>KMPR</em>,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구축을 통해 첨단 재래무기체계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전략적 타격체계’(킬체인, <em>KMPR</em>),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KAMD)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바뀌었다. 재래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핵무기가 주는 파괴력, 심리적 타격, 그리고 이를 이용한...

[국내]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em>KMPR</em>)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질주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억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기초한 전략인데, 핵 시대에...

[국내] 2017-19년 전략적 사이클의 재가동: 최근 북한의 도발행동의 의미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2022년 1월부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 (북한판 에이트킴즈), 극초음속 미사일, KN-25 (초대형 방사포), 다탄두 재진입 미사일 (MiRV), 북극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남 타격용 무기를 급속도로 개발해왔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열차, 저수지를 미사일 실험 발사대로 이용하는 등,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감행한 경우 압도적 응징을 가하는 대량응징보복(<em>KMPR</em>)과 한미 정찰 감시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내] 한국형 3 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and Missile Defense, KAMD)”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em>KMPR</em>)”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되도록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전반적으로 국제법 준수 기조하에 추진될 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 내용을 법률검토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가 국제법에 부합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대응전략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한국형...

[국내]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위해서는 3축체계 가운데 공세적 성격을 지닌 ‘킬체인(Kill Chain)’과 ‘<em>KMPR</em>(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em>KMPR</em>은 ‘워싱턴선언’의 정신을 살려 미국의 핵보복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킬체인과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제 기능하지 못하며, 탐지기능도 미국의 정찰감시능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m>KMPR</em>이 보장되지 않는 한, 킬체인도 북핵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em>KMPR</em>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미국의 핵억제능력을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