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상국가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정비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수원국인 북한에서의 법제 정비 지원사업의 수용 주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 정비 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