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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 2013년 법과 2022년 개정의 비교법적 분석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북한의 우주개발의 정당성,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우주물체의승인⋅등록⋅관리 및 국가책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민수–군사 이중구조를 제도적으로명문화하였다. 이는 북한의 우주개발이 스핀온(Spin-on) 유형이 아닌 스핀오프(Spin-off) 유형의 성격을 띤 소위 북한식의 국가안보 전략과 결합시키는 법적 틀의 전환이라는분석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가 국제우주법, 특히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가 강조하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검토하고, 북한이우주개발법 상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제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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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때 정식화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이전(spin-off)’이었다. 군수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앞선 기술을 민수 부문으로 이전하여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결국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방 과학기술 중에서 민수로 이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기계제작 기술, 그 중에서도 CNC기술이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러한 기술 수준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의 강행은 일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이면에서는 기계제작 능력의 발전과 정치외교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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