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의 병행전략’을 주장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첫째 정치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의 이질성, 둘째 경제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 간의 이어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핵심은 후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의 목적은 경제적 층위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자리한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