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그린데탕트 구상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은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