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북한 핵문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경제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보상 등의 강온 정책이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 압박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핵개발의 비용-편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낙관적 방법론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사로잡고 있다. 북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상호견제를 위한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활용하고, 운용 전략으로서 ‘최대위험최소화(minimax)'와 ’최소편익최대화(maximin)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긴장 속의 현상유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