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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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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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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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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 질서’ - 「먼지」(1950)를 중심으로
...함께 6.25전쟁 직전까지 고조되었던 무력 통일의 정세를 지칭하는 ‘1948년 질서’라는 맥락 안에서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주요 모티프가 무엇인지 겹쳐 독해하였다. 그 결과 이 글은 해방 직후부터 작가가 일관해서 성찰해온 모티프가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이라는 명분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로 집약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글은 ‘1948년 질서’를 겹쳐 읽은 결과 「먼지」가 탈식민과 함께 냉전질서가 관철되는 폭력적 현실과 맞선 저항의 텍스트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작품의 공과를 초기 북한문학이 보인 도식성과 선전선동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된 조선’에 대한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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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고용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노동제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경직적이면 실업이 늘고 사회보장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성장에 있어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거시경제안정, 제도구축 등 체제전환 관련 요인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인 성장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여 성장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 속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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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육군 홍보 및 모병 방향에 관한 연구 -미 육군의 홍보 및 모병 전략을 중심으로-
국방개혁과 안보환경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우리도 병역체계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도래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병역체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 육군의 경우는 통합된 입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사 예하에 입대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그 예하에 모병사령부,후보생사령부, 육군훈련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인사사령부를 창설하여 현행 인사관리와 병력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정치적 이슈의 변화와 신세대의요구 등에서 모병환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요소들 중에 모병에 유리할 것은 청년인구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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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 북조선기행기와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민족국가건설의 정당성과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했다.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비전 발견(김동석), 문화적 이상국가(서광제),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북조선(온락중) 등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자기화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나, 대체로 북조선의 혁명적인 민주주의개혁에 대한 찬사․동경과 함께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철저한 민족의 관점으로 접근해 자주적 통일의 자양분, 교두보로 인식․배치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치열한 계급투쟁의 폭력적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국민국가형성을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전을 스스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들의 비전은 당시 외세에 의해 부과된 또는 이에 편승해 획책된 단선단정에 의한 분단정부 수립에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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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토지임대법의 제정 그리고 경제특구 법제도의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함께 황금평과 나선지대에 새로운 경제지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통치기반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 소유 제도를 검토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의 사적소유제도 부활, 북한의 경제특구의 설치, 중국의 경제지대 모델과 토지법제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토지제도의 통합방향과 과제를 검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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