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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4 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2014. 1. 6)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했다. 그 이전 한국인의 통일담론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대변됐다. ‘소원’에서 ‘대박’으로의 변화는 통일신화의 탈주술화를 통한 합리화 과정으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담론의 합리화과정에 의거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다른 통일 개념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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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이 통일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통일비용 과다부담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통일회의론이 통일편익 중심의 담론으로 진행되면서 통일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박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경제적 통합을 이룰 경우 남한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남북 간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증대와 내수시장의 확대로 고용창출 기회가 늘어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북 경제통합의 혜택을 더 크게 얻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남한의 자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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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이미 시장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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