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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대변되는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의 내용과 진전현황,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최초 천명한 이래,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새 전략무기감축조약” 체결,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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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핵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억지력과 핵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핵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핵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핵안보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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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핵무기는 여전히 매력(mojo)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무기의 왕좌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은 군사혁신의 핵심 과제이다. 이렇게 여러 새로운(尖端) 기술들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배치됨으로써 국제안보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새로운 핵무기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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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핵군축·비확산정책과 핵억지력 강화의 딜레마
...style="text-align:justify">기시다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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