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 내지 법적 개정사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부족의 문제, 사회통일교육 수강생 모집의 문제, 중앙정부(통일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형태 내지 입법기능 측면, 통일교육 업무 추진체계의 측면, 통일교육 운영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자는 통일교육을 통일이전의 한시법으로 생각하고 입법하였으나, 통일교육은 통일이후에도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과는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