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 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