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위성 능력은 '만리경-1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메라 능력(해상도)과 더불어 위성 운용 능력, 전문 인력 등에서 개발 초기의 단계로서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 對) 우주 자산에 대해 재밍, 핵EMP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개발은 ‘핵 선제·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억제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 만큼 국가 역량 동원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북한 위성 능력의 향상은 핵 능력 고도화와 결합하여 한미동맹에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탄도미사일...

[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우주우세를 유지함으로써,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주자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주공간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적대국가의 우주공간 접근도 차단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우주굴기(宇宙屈起) 달성을 위해 전략지원부대 예하에 우주작전조직을 편성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우주무기 배치를 주요 군사 위협으로 상정하여 항공우주군을 중심으로 대우주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일 군사일체화 기조에 따라 우주항공우주개발기구(JAX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