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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얼마나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의 틀 속에서 기초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북핵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단계를 높여가야 하며, 각종 거래와 접촉 행위가 소규모로부터 가급적 확대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과 전략사이의 유기적, 체계적 조합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적-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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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글은 상기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 및 광역블라디보스톡 건설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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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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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과거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을 넘어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과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소지역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공영의 구도를 창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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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안보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상충성 분석과 함의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의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 중에서 후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라는 시각에서 동맹이론과 연계이론,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공통의 위협, 기대되는 안보이익, 상호 신뢰정도 측면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민감정에 지배받아 안보협력 관계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갑작스러운 연기, 8월의 독도방문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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