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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探析
...包纠纷的仲裁制度、中国于2009年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并从2010年1月1日起施行。该法的最大特点是将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划分在行政仲裁的范畴。针对这一特点、中国国内有很多学者指出这一规定存在仲裁机构的独立性缺乏、仲裁范围狭窄、“一裁两审”导致司法资源浪费等问题。反观韩国、早已承认土地私有化、没有必要采取土地承包经营制度。但考虑到韩国正朝南北统一的方向努力、而北韩却跟中国一样施行土地国有化政策。因此、统一之后如何针对北韩地区土地制定政策是韩国必须要解决的一个重大课题。已经习惯了土地国有化的北韩地区人民们可能不适应土地制度的骤变、因而可能会产生很大的社会矛盾。笔者认为、将北韩地区的土地也变为私有化需要一定的过渡期。在该过渡期内、韩国可以参考中国的相关土地制度而制定政策。希望本文对将来韩国统一后制定针对北韩地区的土地政策有所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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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鮮後期 正祖代의 政局과 市廛政策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이후 ‘갑신통공’ 위주의 시전정책이 시행되었고, 정조 초반 홍국영·서명선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조 중반의 시기에는 홍국영세력이 몰락하고, 소론 남당계와 노론 동당계가 정국을 운영하였다. 정조 6년(1782) 경모궁 모민책으로 경모궁 여객주인[=동촌여객]과 누원점[=동북여객]의 대립이 발생했다. 정조 8년(1784) 錢荒의 폐단을 釐正하기 위해, 貢市人散貸策을 시행했고, 정조 9년(1785)에는 鑄錢을 시행했다. 정조 10년(1786)에는 ‘갑신통공’과 유사한 ‘병오통공’을 시행했고, 정조 11년(1786)에는 ‘정미판하’를 시행했다. 더불어 정조 10년(1786) ‘병오년의 喪變’으로 시전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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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조 舊 長陵의 위치비정과 석물에 관한 고찰
조선시대 왕릉은 북한에 있는 제릉과 후릉을 포함해 모두 42릉, 2묘(연산군, 광해군)로 정치, 경제, 풍수, 문화적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이 중 추존왕릉을 제외하고 천릉을 한 왕릉은 세종, 선조, 인조, 효종, 정조, 순조의 여섯 임금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중 왕의 구릉지인 초장지를 확인한 임금은 정조가 유일하다. 세종의 英陵과 효종의 寧陵에 후대의 왕인 순조의 仁陵과 영조 元陵의 능역이 조성된 것처럼 구릉 역시도 왕릉과 동일하게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왕의 초장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선 초기 세종과 장경왕후의 예에서 볼 때 구석물을 인근의 屛處에 묻어 두었고, 중기 이후에는 석물의 재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조 長陵의 경우는 인렬왕후가 16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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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예도보통지』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 무예도보통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략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90년(정조 14) 정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 무예도보통지』는 전체 5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의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단병무예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군사관련 무예기록유산이다. 둘째, 세계기록유산 등재절차는 신청서접수, 조사, 평가, 권고,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등재까지 6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셋째,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구체적인 주요기준은 첫째,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으로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어야 한다. 둘째, 독창적(Unique)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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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平壤箕城圖’를 통해 본 平壤城의 構造와 現況
...연구는 평양성에 대한 소략한 기록과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 평양성부터 검증하여 되짚어 나가는 방법으로 평양성의 현황과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시대에 작성된 고지도와 더불어 조선 후기 평양의 모습을 상세히 그린 ‘平壤箕城圖’를 통해 살펴보았다. ‘平壤箕城圖’는 조선 제22대 정조(재위 1776~1800)가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위한 모색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그 틀이 갖추게 되었다. ‘平壤箕城圖’는 평양의 역사 유적 및 관아의 위치를 상세히 그린 지도의 기능을 하면서도 수려한 자연풍경을 회화의 산수화법으로 표현한 地圖山水體 그림이다. 19세기 이후에는 기성도 병풍에 대한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평양이라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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