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새로운 북한, 오래된 북한: 독일 지리학자의 북한 답사 앨범

...생활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금강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뿐만 아니라 선죽교, 보덕암 등의 문화유산,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의 선전 장소와 혁명 성지를 직접 방문하여 느낀 감상과 변천의 역사 또한 서술하였다.<br /> 학생 때부터 각별했던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저자는 답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한의 풍경들을 장면과 장면으로 붙잡아 놓았다. <em>산업화</em>의 진통을 겪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은 물론, 과거 우리네 농가의 모습을 간직한 북한 주민들의 정겨운 일상이 시간적 층위를 두고 눈앞에 펼쳐진다. 1980년대에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가동이 중단되어 황폐해진 공장들, 이와는 반대로 혜산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등은 일찍이 그 시기를 건너온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주는 구석이 있다....

[정치/군사] 대한민국 정통사관

<strong>부정과 분열, 단절의 역사에서 긍정과 통합, 연속의 역사관으로!</strong><br /> <br /> 작가는 식민지시기와 전쟁, <em>산업화</em>와 민주화 과정의 고난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분단국가로서의 극심한 이념과 역사 논쟁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lsquo;긍정과 통합&rsquo;의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r /> 대한민국 75년의 놀라운 성취를 민족 폄하의 식민사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사관, 일제와 독재 찬양의 뉴라이트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br /> <br /> 작가는 종북세력의 친일파라는 낙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항일 민족주의자와 국내의 온건한 민족주의자,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단결, 통합하여 김일성. 박헌영...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세력에 맞서 저마다 다른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밤을 지새우며 시위를 즐겼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시민으로서 축제형 시위 문화라는 뉴노멀을 만들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2030세대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처럼 2030세대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면서도 사회와 국가에 낭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br /> <em>산업화</em>와 민주화의 주역이 기성세대라면 세계화의 주인공은 2030세대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힘에 주목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lsquo;헬조선&rsquo;일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도 현실이다.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중국, 러시아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middot;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br /> <br />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em>산업화</em>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문화] 북한 녀자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많다. 저자가 탈북 여성을 만날때마다 놀라는 점은 강한 자기주장과 억척같은 생활력에, 또 한 번은 가정이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보이는 그 순종적인 모습에. 일할 때에는 억척스럽고, 남편이나 국가 앞에서는 순종적인 모순된 태도였다. 과연 그 연원은 어디일까?<br /> <br /> 『북한 녀자』는 해방 직후 체제 수립 초기부터 북한 정권이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이 전쟁과 <em>산업화</em>, 최근에는 경제난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밀도 있게 추적한다. 당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적이었던 북한의 여성정책이 내외 정세 변화로 굴절하고, 그 결과 가정과 사회 전체에서 &lsquo;젠더 위계&rsquo;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현재 북한 여성이 보이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학위논문] 北韓의 <em>産業化</em> 過程과 工場管理의 政治(195370): '수령제' 政治體制의 社會經濟的 起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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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本稿의 硏究目的은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企業法을 體系化하여 考察하고, 이를 토대로 對北韓投資의 원활한 進出을 위한 方案을 제시하는데 硏究의 目標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北韓의 外國人投資 關聯 法制를 &lsquo;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rsquo;으로 규정하고,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을 企業去來의 主體&middot;客體&middot;行爲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體系化하여 企業法理論으로 考察한다. 즉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化는 기본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전제로 主體인 企業組織, 客體인 企業對象, 行爲인 企業去來에 관한 法을 바탕으로 하고 外國人投資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北韓의 租稅法과 紛爭解決法을 論理的으로 기술한다.<br /> <br />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첫째는,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에

[학위논문] 北韓 男女平等에 관한 法制硏究

본 논문은 北韓의 피폐한 人權과 북한체제의 政體의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분단 50년간의 異質化를 극복하고 同質性 恢復을 위하여 北韓法制가운데 男女平等의 關係法制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法制를 분석의 틀로 삼은 것은 法이 어떠한 사회체제를 진단하는 試金石이 되기 때문이다.<br /> <br /> 북한에서는 1946년 체제출범 전에 이미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을 제정 공포하였고, 1948년 제정된 憲法을 위시하여 1972년 사회주의헌법, 1992년 개정헌법에 남녀평등규정을 둠으로써 平等保障規程을 명시하고 있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北朝鮮土地政革에 관한 法令』을 공포하므로써 社會主義理念을 공고히 함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土地를 분배하므로써 여성들에게도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 있는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체계와 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m>산업화</em>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과정에서 많은 갈등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 및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개인은 정보의 거인(巨人)으로 발달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소인(小人)으로 남아있는 &lsquo;문화적 지체현상&rsquo;을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을 대비하고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교육의 피동적, 교화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비체계적이고 일시적으로 대응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던 현행의 민주시민교육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ldquo;협치의 제도화&rdquo;를 통해 &lsquo;지배없는...

[학술논문]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에너지믹스가 학술적인 주제이기보다는 정책적인 주제이기에 학술적 분석보다는 국내외적 변화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미칠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포함 문제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너지 특성의 고려, 에너지산업의 수출<em>산업화</em>, 해외자원개발 및 러시아-북한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지역간 에너지연결 등 에너지망의 확대를 들었다. 본 고에서는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에서의 주요 전략 변화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설정의 목적함수를 다양화 할 것과 분산형, 지역형, 기술형 에너지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3-01호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등이지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그러므로 관련 통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모든 온실가스를 그에 치환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을 총망라하여 탄소정책이라고 부른다. 탄소배출 감축에 합의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1997년에 체결한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한다. 개도국은 탄소배출의 주원인이 산업화이므로 이미 <em>산업화</em>를 이룩한 국가들이 감축에 나서야 하며, 후발 <em>산업화</em>에 나선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37개 선진국이 탄소 감축의 의무를 지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감축을 위한 재정적&middot;기술적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국내] 조선시대 문헌 분석을 통한 포유동물 분포 복원과 남북한 협력 방향

...한반도 규모의 종합적인 생태학적생물학적 연구에 어려움<br /> - 남북 간 직접 방문을 통한 현지조사에 한계가 있어 북한의 자연 및 생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 분석 불가<br />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요구 확대<br /> - &lsquo;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rsquo; 및 나고야 의정서 등 생물의 지속성과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필요<br /> - 한반도 내 약 1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발, 도시화 및 <em>산업화</em>, 서식지 파괴, 과도한 밀렵,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복원 및 복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

[국내]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

2021년 1월 1일부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이 시행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막을 내리고 신 기후레짐인 파리협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파리협정은 &lsquo;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em>산업화</em>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rsquo;하고, &lsquo;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rsquo;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토록 하였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신안보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지구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파리협정에 비준하면서 자체 노력으로 2030년 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8%를 감축하고 국제사회...

[국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과 과제

...한국사회와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적 화두일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북&middot;통일정책 및 시민사회의 실천적 동학과도 연결되는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다. 75년 넘게 지속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그 자체가 지적 탐구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 사고와 심성에도 영향을 주는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분단의 시간은 한국전쟁 이후 <em>산업화</em>와 민주화를 거쳐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진 기간이면서도 평화부재, 민족대립, 전쟁위협이 지속된 시간이도 하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가까워진 북한의 안보추구 행위는 정전체제로 유지되어온 소극적 평화를 흔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지구상에 가장 군사화 된 땅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고...

[국내]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첫째, 평화-발전-인권의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둘째, 장기적 관점의 재원에의 조달 및 준비, 셋째, 불평등의 복잡성 주목, 넷째, 다문화적 요소 고려 등이 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첫째, 발전과 그 효과는 평화 프로세스의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권력구도와 경제정책 방향이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와 <em>산업화</em>를 함께 성공한 한국의 사례가 캄보디아가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불균형 성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다. 사이프러스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첫째, 자유왕래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둘째, 경제위기가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셋째,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이다. 쿠바에서 얻는 사례는 첫째, 제재, 적대관계,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부정적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