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가스 협력사업의 북한 리스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러시아산 가스도입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전략, 그리고 가스통관료로 인한 수억달러의 고정적 수익, 한국으로서는 저렴한 가스에너지의 안정적 수입 등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한다.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로 한국을 위협한다. 러시아산 가스 도입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막대한 통관료는 북한의 군비증강을 도와줘서 결국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투자된 가스관사업, 매설된 가스관 등은 결국 북한측의 몰수조치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