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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형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두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형법의 강화는 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유지와 계승을 위한 대응적 조치라는 점에서 형법부칙에 나타난 범죄유형과 처벌범위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현실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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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북한주민들의 존재적 박해 및 박탈·공포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북한 엘리트들(인터뷰 참여자)은 독재자에 대한 유기불안과 존재적 박해 및 박탈불안·공포불안·강박적 반추불안·숙청예기불안을, 일반형 주민들(인터뷰 참여자)은 감시·통제불안과 존재적 박해 및 박탈불안·공포불안 성격을, 소외형 주민들(인터뷰 참여자)은 성분 연류불안과 존재적 박해 및 박탈불안·공포불안·가중처벌예기불안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은 독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전거하였지만, 체제상처인 거짓자기발달의 악순환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단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상처(false self)치유는 탈북민의 한국사회적응은 물론 향후 남북통일에서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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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 ‘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북한 내 금융기관 패쇄조치결정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이 진행된만큼 북한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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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북한 내 금융기관 패쇄조치결정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이 진행된만큼 북한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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