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 국군의 유해소재 분석 및 향후 과제 -덕천·영원전투를 중심으로-

This year is propelling various memorial events of the Korean War outbreak 60th Anniversary. Among premier events,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Casualties were result that dig corpse of 4,133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a until last year. By the way, The analysis of data has not been arranged systematically in the North Korea Area. Some warriors recordings are very insufficient level

[학술논문] 한국경찰의 융합행정현황과 발전방안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em>피해</em>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융합행정이 필요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나야가할 분야를 경찰기능별로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찰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수사 분야에서는 형사사법기관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마비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융합행정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경비ㆍ교통 분야에서는 <em>각종</em>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상호간...

[학술논문]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북한은 6 ․ 25전쟁이후 전쟁<em>피해</em>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된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해 왔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em>각종</em> 위기에서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항상 같은 개념으로 위기관리가 일치하지는않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위기는 한국에게는 안보에 있어 절대적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부로, 한국에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침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위기에서 미국은 사건의 성격과 강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심리전에 대비한 사회안전 대책 연구

...왔다. 과거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체제 미화&middot;찬양과 남한 체제 비난과 전복을 선전&middot; 선동하는 심리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말부터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에 <em>각종</em> 오물을 매달아남한으로 날려 보내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소음방송으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심리전은 저급한 도발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em>피해</em>, 심리적 불안감, 사회혼란 등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심리전에 대비한 사회안전대책 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학술논문] 일본 防衛硏究所 소장 조선 주둔 일본군 관계 사료의 구성과 성격 -‘滿洲-朝鮮’ 史料群을 중심으로

...없어 보이되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군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em>각종</em> 지리지 및 다양한 설계서 등으로 일본군 병영 증축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2)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의 도서 방비 조사와 이에 관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 북한지역 일본군 병영 확장의 지리적 특수성과 공간의 역사성을 규명할 수 있다. (4)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증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5) 종전 후 일본군의 동향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6) 강제동원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보완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em>피해</em>사실 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lsquo;만주&shy;조선&rsquo; 사료군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국내]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한국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

...지역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em>각종</em> 미사일 시험 발사,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 전술핵 가상발사훈련 등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하고 있다.<br /> 대한민국은 육&middot;해&middot;공군에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조직구조이며, 전선지역 중심의 재래식 전투에 고착된 전구작전개념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도 대비 전시 활용도 및 임무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전쟁 및 주요 작전 등에 합동성을 바탕으로 한 특수작전부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수준을 넘어 정치적 수준의 운용을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더 큰 <em>피해</em>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재난정의(Disaster Justice)

...&ldquo;&lsquo;3중고&rsquo; 겪는 북 90년대 &lsquo;고난의 행군 재현되나&rdquo;라는 기사에서 &ldquo;2020년 태풍과 홍수로 식량난을 겪었던 북한이 폭염 <em>피해</em>를 경계하고 나섰다&rdquo;라고 할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br /> 북한의 가뭄과 홍수는 우리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의 자연재해이며, 이때 같이 언급되는 것이 북한의 식량부족이다. 자연재해는 재해로서 시설과 인명<em>피해</em>를 주지만 북한과 같이 대응 능력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로 인한 <em>피해</em>가 식량부족으로 전이되어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다. 남한은 식량자급률이 47% 내외로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식량 수급을 해결한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국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를&nbsp;통해&nbsp;새로운&nbsp;심리전&nbsp;수단을&nbsp;실험해&nbsp;보고자&nbsp;했을&nbsp;것이다.&nbsp;풍선&nbsp;안에는&nbsp;군사적으로&nbsp;문제&nbsp;삼기&nbsp;어려운&nbsp;폐지와&nbsp;천&nbsp;조각,&nbsp;담배꽁초&nbsp;등&nbsp;<em>각종</em>&nbsp;오물을&nbsp;집어넣어&nbsp;우리&nbsp;군의&nbsp;대응을&nbsp;<em>피해</em>&nbsp;나갔다.&nbsp;무동력&nbsp;풍선과&nbsp;같은&nbsp;신종&nbsp;침투&nbsp;수단에&nbsp;우리&nbsp;군의&nbsp;방공망이&nbsp;어떻게&nbsp;대응하는지&nbsp;시험해&nbsp;보려는&nbsp;의도도&nbsp;내재되어&nbsp;있었을&nbsp;것이다...

[국내] 북한인권 <em>피해</em>구제 방안과 과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em>피해</em>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em>피해</em>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em>피해</em>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국내] 최근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및 대응 정책과 함의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em>각종</em> <em>피해</em>를 입고 있다.&nbsp;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nbsp;북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nbsp;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지속되고 있다.&nbsp;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자연재해에 따른 <em>피해</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nbsp;그러나 재난 관리를 위한 기술적 역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북한 또한 관련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nbsp;국제사회와 북한 모두 협력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협력 사업들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도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