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평양몽夢의 하늘

...밟아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p.37~45 #15 북한 서해안 <em>간척사업</em>, 어디까지 왔나 압록강 하구에서 황해남도 용매도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em>간척</em><em>사업</em>을 지속적으로 벌 여오고 있다. 하지만 별로 주목받은 적은 없다. 6.25 전쟁 이후 김일 성은 압록강 하구 비단섬 개간에 착수했고, 이어서 평안남도 대계도, 금성 간척지 서해 능금도 간척지(중략) 한반도 서해안은 일명 '동북아의 지중해'로 불린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황해는 중국의 발해만과 요동반도, 그리고 산동반도 로 둘러싸인 갇혀있는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안에 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데,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북한 <em>간척</em><em>사업</em>의 미래 〈그림 4〉의 위성지도에서 보듯이, 대상 지역은 압록강 하구에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em>간척</em>하는 <em>사업</em>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학술논문] 위성영상을 통해 본 북한의 간척 동향과 실태

...공언하면서 <em>간척</em><em>사업</em>이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 30만여ha의 간척계획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약 10만ha의 간척지를 개간했다. 현재 남아있는 간척대상은 약 20만ha에 달하며, 향후 6년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2024년부터 추진된 대상은 총 8개의 간척지구, 16개의 <em>간척</em><em>사업</em>이다. 8개의 간척지구는 평안북도 신미도(8), 정주(7), 평안남도 평원(11), 풍정(13), 황해남도 대동만(31), 해방(32), 양촌(40), 반이도(53) <em>간척</em><em>사업</em>이다. 대상사업은 평안북도 석화, 내장도, 애도, 평안남도 평원, 풍정, 황해남도 대동만 1~6구역, 해방, 양촌, 여념도, 각회도, 증산도로 총 16개 <em>간척</em> <em>사업</em>대상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본격화한 <em>간척사업</em> 추진 경과를...

[국내] 2024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4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 중 일부는 2024년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국내] 2021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2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 대화 신호, 6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올해 북한의 대내외 대응방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 움직임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북한해양수산리뷰 2021년 6월호는 새로운 남북협력을 구상하는 글로 문을 연다 -북한 해양수산 동향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어선어업보다는 내수면 양어를 강조하고 있으며, <em>간척</em><em>사업</em>과 재해대응 관련 연안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 중 간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무역과 선박이동 정황이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더 나은 분석을 제공하고자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