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6년차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통일/남북관계]
...27권 3호 2024
현대북한연구 27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사회/문화]
... 북한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1부(북한적 마음의 단편들), 현 단계 마음의 분단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2부(분단된 마음의 현재), 그리고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마음 변화를 연구한 3부(체제전환과 마음)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나 방법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수록 연구들은 현 단계 남북한 마음체계와 분단된 마음체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마음통합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 환경은 암울하다. 한국은 진영 간 갈등심화, 인구절벽,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미·중 간 한반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통일을 이룩하면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동북아의 갈등구조가 협력·공존질서로 변환하게 된다. 그동안 통일의 담론은 많았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나라로 창조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학술논문]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고찰
...관통하는 핵심개념인 평화사상을 재발견하여 현대사회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메니우스의 평화의 특징을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토대를 둔 평화, 둘째, 전체와의 관계 속에 있는 평화, 셋째,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평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평화의 특징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코메니우스의 평화사상은 인간세계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밝힌다. 둘째, 그의 평화사상은 현대의 부분적이며 파편적 평화연구와 운동으로부터 우주적이며 보편적 평화이해로 전환하게 하며 평화이해에 있어서 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셋째, 그의 평화사상은 평화가 결코 정태적이 아니라 실천적이며 인간의 삶의 영역의 개선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학술논문]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2013년 60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탈냉전기 국제체계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숨겨져 있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활발한 움직임을 목도하고 있다. 동맹정치는 정상적인 동맹행위이며, 비대칭동맹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학이다. 탈냉전기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은 전혀 다르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은 방기될 수도, 연루될 수도 있다. 방기를 우려하여 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연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타이완, 센카쿠, 북핵 문제는 비구조적인 위협이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들이며, 한국은 미․중갈등에 연루되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미․중 간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학술논문] 재일 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 영화 ‘피와 뼈’․‘디어 평양’․‘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노력은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 곧 ‘국민’-단일국가 단일국민론에서 ‘시민’-다국가 시민론으로 그 포맷을 바꾸어갔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해방 이후 한 세대가 지난 1970년대 차별반대투쟁과 80년대 지문날인 거부투쟁을 거치면서부터였다. 이글은 특히 두 번째 길, 한국 국적 혹은 북한의 해외공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서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길, 곧 다국가 시민의 시민권-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영화 ‘피와 뼈’, ‘디어 평양’, 그리고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에서처럼, 재일코리안 2․3세들이 1세와 대립 갈등하면서 일본에서 ‘시민’으로서...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기본조약을 국제정치의 제이론과 갈등과 평화 연구(Conflict and Peace Studies)를 복합 적용한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같은 분단국가로서,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이 맺은 유사한 성격의 조약이 다른 경로를 가게 된 과정을 통해 분단국가의 갈등관리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적대적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로서 기본조약과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두 조약은 구체적 조항, 성격이 유사하고 분단국 관계를 특수 관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갈등 정도, 정치 구조 및 북한의 체제...
[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 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
...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군사분야 및 북핵문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경협과 평화의 병행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실제 협상과정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협상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솔직함과 진실성이 합의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공통된 특징은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자리잡았고 정권교체로 인한 정상회담의 그림자 지우기는 정상회담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잊혀진 기억으로 만들고 말았다. 다시 정상회담의 추억을 현실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