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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군사전략변화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도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하여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운용의 변화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적절한 기간을 협의해야 하며, 가능한 빠르게 국방개혁 및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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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급격한 조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급격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구축과 통일여건 조성이 자동적으로생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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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위협의 주체는 통일이전까지는 북한이, 통일이후에는 주변국이 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위협에 대비한 안보태세유지의 핵심은 한·안보협력제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변화 및 한국내 반미감정 확산, 미국내 염한감정 형성 등에 신중히 대처하고,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철수, 對韓 군사공약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미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은 주한미군 및 한·동맹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의 WMD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촉발요인이 되어 지역안정을 크게 해칠수 있으며, 특히 9.11사태이후 미국의 反테러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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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이하로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등 남북 군비통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저지시키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도 군비통제에 소극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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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북한에서는 1974년, 민족민중세력을 부추겨 보안법과 반공법을 비난하게 하고, 긴급조치 비방 및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주장하였고, 1985년에는 남한 내 반공세력을 제외한 모든 진보적 애국역량을 범 민족적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 적화운동에로 분기시키고자 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조작하여 한국민족자주선언을 발표하였다. 평양 연석회의 통일전선노선에 따라 북한은 한국전쟁 휴전 후 개최되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미군 철수 및 남북의 군비 감축을 제안하는 조선평화조건 6개 항을 발표하여 한국의 좌파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상대로 통일전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또한 1960년에는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한 내 중도 및 감상적 청년 학생들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표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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