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일반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성추행;성매매에 대한 북한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 강간과 관련해서는 ‘
강간죄(제319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제320조)’;‘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죄(제321조)’가 존재하는데;모두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불가침권;즉 정조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 과거의 한국 형법에서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을 정조라고 이해했던 것과 유사하다.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일견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이것은 남성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