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이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미 양국 간 견해 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를 탐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는 데 있다. 북핵 해결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경제지원과 같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노선으로 인한 친중적인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