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심 국방정책에 관한 제20대 국회의 인식 분석
본 논문은 북핵 대응, 한미동맹, 국방개혁과 같은 핵심 국방정책 과제에 관하여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국회의원 120명을 대상으로 보좌진을 통하여 설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 제20대 국회는 북핵 대응의 경우 군사적 대응책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나 한미동맹을 통한 해결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개혁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산을 증대시키거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라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핵 대응이나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