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동북아에 격랑이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걸쳐 볼 수 있던 변화가 한두 달 사이에 모두 등장했다. 미·중간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공세적 접근이 전개되자 중·러의 협력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참에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태도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택한 한국의 정부, 핵보유를 굳히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며 동북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주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희망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