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취해야 할
강제
송환
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