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탈북민 김철옥 씨 체포∙북송은 자의적 구금”∙∙∙강제실종 실무그룹 회부유엔 “탈북민 김철옥 씨 체포∙북송은 자의적 구금”∙∙∙강제실종 실무그룹 회부

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은 김 씨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에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 -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적 및 인권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협력하면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등 관련 국제인권기구의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도 결국에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납북자의 생사 및 건강상태 확인, 의료 지원, 서신왕래와 상봉 및 송환(남측 가족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