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북한은 원조가 감소하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1957년 처음으로 국가도매가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북한 가격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