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개성공단 1차 잠정폐쇄와 2016년 2차 잠정폐쇄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공단의 운영 과정과 잠정중단 조치까지의 과정 분석을 통해 남북경협 중 특구에 관한문제점과 실체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후속회담에 관한 기대가 고조되는 현재,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후 남북 간 경제특구가가동된다면 특구 내 갈등을 조정할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성 공단의 경우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제반 협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자율적 협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