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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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비자문화변용 과정에서 소유물이 가지는 문화변용동인으로서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우리의 정보제공자 가운데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유지하려고 하는 두 개의 문화변용 형태인 통합과 분리의 결과를 보이는 정보제공자들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국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은 모국과의 심리적 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으로 이주 후 적극적인 소비를 하여 다소 여러 가지의 이주국 제품을 소유하고 이 물건들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선택했던 정보제공자들은 주로 동화의 문화변용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유물이 없었던 정보제공자는 주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문화변용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관련된 실무적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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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舊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제행위의 기초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경제생활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있는 물권관계규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고찰의 계기는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의안 통과의 궁극적인 의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즉 기본권보호에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통일 후 경제적 자유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체계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의미에서 구소련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체계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소련은 1922년 소비에트연방창설 이후 기존 자본주의적 소유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권체계를 구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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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제139조 제1항),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39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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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는 국가들의 소유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소유개념의 기준을 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이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본이념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적(사적)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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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기반하여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고 기회를 선택하는 상황논리를 이끌어내는 개인적 성찰을 하였다. 이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고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의사소통 성찰을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만회하고자 인서울(in-seoul) 및 SKY 대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자율적 성찰을 하였다. 더불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메타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실에 저항하고 현재의 삶에 머무르고자 하는 균열된 성찰도 나타났다. 이처럼 성찰은 행위자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은 이들이 위치 지어진 사회구조적 조건과 소유한 자본을 지배하는 사회적 궤적에 의존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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