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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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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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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사후(死後)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남북관계의 결정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 국제체제 변수로서 미-중관계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있어서 국익 선호지점의 일치를 보이면서 지난해 이래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변수다. 북한의 대내정치의 수요의 핵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외관계 개선의 절박성이 있다. 남한은 악화된 남북긴장완화와 북핵문제의 관리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압박요인이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올해 정세를 넘어서서 한반도 정세완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병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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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입을 그 역할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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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 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
남북관계사에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만큼 극적이고 전환적인 사건은 찾기 힘들다. 사건사 입장에서 1,2차 정상회담의 성사배경, 합의내용, 협상과정,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정상회담의 성사배경으로는 1차는 당시 2000년의 정세가 남한의 햇볕정책,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의지, 미국의 대북개입정책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2차의 성사배경은 2007년 2.13 조치로 북핵문제가 진전된 상황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6.15 공동선언은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2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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