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천교화소이다. 이 두 곳의 교화소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