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경제 정책 이해하기: 국가 산업으로서의 관광(Understanding Kim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Tourism as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 프레임워크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justify;"김정은 정권이 반제자주외교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통일외교에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쿠바의 정치·경제 개혁, 해외이주민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우리의 통일 정책을 더 풍부하게 해줄 주제들이다. 한국과 쿠바의 정책연구집단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제/과학]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과학]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혁신’으로 명명되는 개혁 담론 속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김정은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시대의 북한은 그 선대와 비교해볼 때 문화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과거 당국의 철저한 관리하에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던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로 촉발된 인민의 사적 공간이 확장되고, 정보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원심력에 의해 ‘일심단결’, ‘사상강국’의 위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북한의 경제 개혁, 엄밀히 표현하자면 경제관리방식 개선 문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제이다. 북한의 변화가 미미하고 핵ㆍ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 개혁, 나아가 개혁· 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 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학위논문] 사회주의국가 Business As Mission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 연구 : 북한선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흔히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 환경과 ‘비즈니스의 창업과 운영’이라는 두 요소는 어울리기 어려운, 서로 상반되는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온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의 BAM 기업들이 해당 국가들에 중장기로 체류하며 그곳에서 영리 비즈니스를 토대로 한 유무형의 선교 열매를 맺어왔다. 연구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해온 기업 대표 7명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기초로 한 BAM 기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으로...

[학술논문] 북한영화의 국제교류 관계연구(1972~1994):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화교류는 1980년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1980년대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가 더욱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교류는 1986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에 의한 개혁 정책, 개방 정책이 추진되었고, 1989년 공산주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위기상황에처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1990년 제2차, 1992년 제3차, 1994년 제4차 평양영화축전의 개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 모델 및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행하고 있는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며, 향후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개혁 개방 모델을 유추함으로서 북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2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김정은이 북한 독재체제의 이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핵 폐기 및 불법 활동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면적인 개혁 개방보다는 북한 독재체제를...

[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분열, 심각한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즉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힘의 비대칭성 속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채택한 것도 중국의 경험이 주효했다. 다만...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대비 북한 개혁· 개방 정책 추진에 관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