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 적극적 실존억제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수동적 핵태세에서 벗어나 평판과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위기 전 단계에 걸쳐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핵태세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세적 핵태세에 국한되지 않고 핵 한계선을 낮추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 객관적 핵한계선’과 ‘주관적 핵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중적 핵 한계선이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위기수준에 따라 우선적 보복, 촉매억제, 선택적 보복의 세 가지 핵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