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 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 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 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 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국가일수록 공식 금융기관들의 서비스는 자금수요가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가계보다 기업에 편중되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재정제도의 변화는 법 개정, 당 전원회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등을 통해 관찰된다. 북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신호는 2020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예산수입원인 거래 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예산동원을 발표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부터 일부 단위의 예산수입 계획 미달과 지방예산의 집행 과정의 결함에 대한 지적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도 둔화되기에 이르렀다. 2021년 8월 개정된 ｢재정법｣은 예산수입 징수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