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근본적 책임을 묻는 북한 원죄론에는 이른바 ‘안보쟁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을 항상 나쁘고 미친 행위자로 간주하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고,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미 간 상호불신이 북한의 대미적개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는 미국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약속 위반, 미국의 대북 적대발언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미국의 협상 의지 결여에 대한 벼랑 끝 압박의 성격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과 불이행, 주권침해 행위, 협상 거부와 무관심이 한계에 달할 때,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의...
[학술논문]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