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범유행에 따른 남북한 보건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검역 협력 법제화를 수립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검역 합의서 도출을 위하여 남북의 검역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오가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검역은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검역협력이 이루어져 온 경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공항 및 육로검역에 대한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