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
[뉴스] 미국서 북한에 무기 밀수출한 中불법체류자, 유죄인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
[뉴스] 北사이버공작 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검찰, 국내 총책 기소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뉴스] 북 "구축함 사고 책임자 죄과 절대 무마못해…파손 심하진 않아"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에 대해 검사한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
[뉴스] 군사 기밀 유출 중국인 檢 공소장 "사드, 미국 정보 달라"
중국군 정보기관 산하 조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자료 등을 우리나라 현역 병사를 포섭해 빼돌리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행본
-
[사회/문화]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등과 함께 북한 5대 특수기관에 속한다.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여러 기관의 간부 인사를 담당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김부자의 세습 권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경찰 조직이다.
사회안전성의 주임무는 치안을 빙자한 주민 감시이다. 북한에서는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일반적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파출소에 비유되는 ‘분주소’에서...
-
[정치/군사]
...혹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 탈북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조국’인 이곳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책, 《탈북 마케팅》이 드러내는 한국 사회의 얼굴은 잔인하고 처참하다. 탈북의 순간부터 한국에 발을 디디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이용 가치에 따라 마치 도구처럼 탈북민을 이용하고 외면한다. 한국의 정부, 검찰, 사법부, 국가기관(국정원), 언론부터 사회 전반에 깔린 배제와 차별까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존재들은 동포는커녕 인권을 가진 한 사람, 동등한 시민으로조차 취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국정원의 묵인 속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 ‘간첩 제조 공장’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국정원의...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실태를 통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특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최보경 선생’ 사건을 통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앞당기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같다할지라도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사회가 얼든지 여과해 낼 수 있고, 특히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
[학술논문]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초기부터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등장했고, 말기에는 검찰 비리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 집단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슈와 쟁점이 나타났다. 복지부분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찬반 논란이 있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그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재원확보일 것이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반드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문제인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보다도...
-
[학술논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
...the street)”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독립한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 공유의 중심처가 되는 가칭 국가안보총국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분리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포함한 최강의 해외정보기구로 남고, 분리된 국내정보는 경찰, 검찰의 수사권과 융합하여 방첩정보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치안력의 자리 옮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개편의 종합적인 방향은, 제도적으로는 정권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작동할 국가안보 사령탑의 창설, 기능론적으로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 대해 한발 앞선 대처가 가능한...
-
[학술논문]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에 관한 연구: 미국 FBI 설립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6대 형사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관으로 논의를 본격화하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을 다루게 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3대 수사기관으로 수사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공판검사는 법무부산하 기소청으로 이동시키며, 수사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재편하여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대가 목전에 있다. 하지만 ‘미국...
-
[학술논문]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were important changes onjudicial institution’s name; adjudicative court(재판정) into court(법정), CentralCourt(중앙재판소) into the Supreme Court(최고재판소), Central ProsecutorOffice(중앙검찰소) into the Highest Prosecutor Office(최고검찰소). Thisrevision also contains strengthening the party’s responsibility on presentingevidences, recruiting commissioned judge by the permission of the concernedcourt chief judge...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